특수상해로 고발당한 상태에서 합의 의미있나요? 말그대로 특수상해로 조서를 쓰고왔습니다.특수상해는 검찰로 넘어간다는데이상황에서 합의가 의미가 있을까요?
말그대로 특수상해로 조서를 쓰고왔습니다.특수상해는 검찰로 넘어간다는데이상황에서 합의가 의미가 있을까요?
특수상해죄는 법정형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임.
합의했다고 사건이 끝나지는 않으나 합의가 있을 경우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생기며, 초범일 경우 특히 가능성이 높아짐. 재판까지 간 경우에도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는 매우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