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악성 댓글과 같은 모욕·명예훼손 고소 사건은 사건 규모와 수사기관, 담당 검사 사정에 따라 처리 속도가 다릅니다. 지금 상황을 기준으로 안내드리면:

1. 사건 진행 단계

경찰 조사 완료 → 이미 받으셨다고 하셨네요.

검찰 송치 → 수사자료가 검찰로 넘어갑니다.

검찰 검토 → 범죄혐의가 인정되는지, 기소/불기소 결정.

결과 통보 → 피고소인(당신)에게 통보.

2. 일반 처리 기간

보통 1~3개월 내로 검찰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사건이 단순 모욕·명예훼손일 경우, 수사가 끝난 후 검찰 판단까지 2~6주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건이 송치 직후라면 아직 검찰에서 검토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결과 예상

기소유예 → 형사처벌 없이 사건 종료.

벌금형 → 선고 유예가 없으면 벌금 납부 필요.

운 좋으면 기소유예, 통상 벌금이 일반적이라고 들으신 것처럼 단순 댓글 사건은 통상 벌금형이 많습니다.

4.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는 방법

담당 검찰청에 사건 진행 상황 문의 가능.

변호사를 선임하면 기소 여부·처분 예측 상담 가능.

정리하면, 조사 후 약 1~2개월 정도면 결과를 알 수 있고, 사건이 단순 모욕 사건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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