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25년09.22)4시쯤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상담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호사님들과,이와 유사한 사건을 경험하신 분들의 조언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우선 저는 현재 지방중소도시 거주중이며,오늘 읍내에 볼일을 보러 차를 타고 가던중,작은 십자형 교차로에서 신호는 없었고,제 앞에 차량 둘 정도가 있었고, 한차량은 직진을 다른차량은 좌회전 중이였고,거기서 르노삼성sm72세대롤 추정되는 차량이 우회전을 위해서 반대편 도로에서 대기중이였습니다. 참고로 제 차량은 기아 모닝 2세대 입니다.시야는 확보되어있었고,제 앞 차량이 가고 그 뒤를 제가 같이 안전거리를 두어서 가는 중이였는데,문제는 이 sm72세대 차량이 안전거리로 끼어들기를 하였고,저는 급정지후 크락션을 올리고,제가 먼저 진입을 하는데 성공하였지만,하마타면 접촉사고가 일어날뻔 했으며,저는 순간 욱해서 창문을 열고 손가락 욕인 뻐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2~3분뒤에 뒷 차량이 추격하여 스토킹처럼 따라 오더니,초등학교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대기를 하려고 멈추려는데 작게나마 크락션을 울렸으며,은행 볼일을 위해서 근처 행정복지 센터 주차장으로 차를 주차하니,그 차량이 따라 들어와서는 이리 와봐라며 반말은 기본이며,고함을 치고,욕설을 하였습니다. 저는 반문하며 먼저 그쪽이 끼어들고 칼치기 해서 사고날뻔했잖아요 라며,응수후 근처 은행에서 볼일을 끝낸뒤 차량으로 복귀를 하니 10~15분정도 소요되었어도 그 사람이 뻔뻔하게 대기를 타고 있었으며,저에게 또 고함 치며 욕설을 하며 때릴려는 듯이 자기 자신만 피해자라는 인식으로 엄청나게 노발대발 거렸습니다. 저도 몇번을 욕설없이 반문을 하였지만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서로 고성만 가다가 제가 뭔일이 있을거 같아 행정복지센터에 들어가서 잠시 근처 경찰서로 연락후 경찰을 불렸습니다. 참고로 녹음은 진작하여서 욕설,고성방가,저을 업신여기는듯한 말투는 다 녹음이 되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오기전까지 저도 목청이 커지긴 했지만,욕설없이 설득하듯하게 말했으며,그 사람은 계속해서 욕설을 하였으며,저의 호구조사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그 사람은 40대 후반 50대 초반으로 보였으며,호구조사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방중소도시 출신이라면 어느정도 아시겠지만,모르신다면 유튜브나 영화 같은 매체에서 등장하는 소위 동네 사람들 끼리끼리 누구네 집 동생,형,오빠,누나나 옆집아줌마,아저씨가 누군지 아는건 기본이요. 누구의 아버지,누구의 형님 같은 것이 소위 말해 인맥이나 동네 골목 조폭,깡패 같은 것을 행사하려고,쉽게 말해 신안군을 예시로 하시면 빠르게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또한 운나쁘게 니 친구의 형님이나 동생이나 아는 사람일 경우 거기를 갈궈서 압박하려는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이러한 못배운 사람들이 아직까지 지방에 널렸으니 지방이 발전이 안되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어쨓든 본론은 저 사람이 친구인지,동생인지 에게 계속 전화하면서 저의 호구조사를 몇번 물었고,전화하면서 제가 사는 동네를 아는지,아는 사람 있는지 알아보는등 보복을 하려는 행독이 목격되기도 하였으며,경찰 도착전,행정복지 센터의 공무원 직원분들이 중재를 위해서 나와서 상황을 지켜보다가,경찰 출동후 상황을 얼추 정리하였지만, 솔직히 저에게 욕한 사람에게 인생이 실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건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알고있습니다.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는게 아니라는거,하지만 제가 당분간은 거주중인 고향을 떠날생각은 없으며,향후 돈을 더 모아서 타지역을 갈 예정이라서 불안불한 하다는 겁니다. 또한 그런 무식한 사람들도 법의 심판을 경범죄지만 받았으면 하는 심정입니다.참고로 그 교차로에서 방범용cctv는 있었습니다. 또한 위의 사건을 계기로 모욕죄,명예훼손죄가 적용이 가능한지,또한 추각적인 사건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모욕적 표현이나 사실 적시로 인격과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당하셨고, 형사 고소로 책임을 묻고자 하시는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마음고생이 크셨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법률요건에 맞춰 치밀하게 준비하시면 충분히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선 구성요건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모욕죄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표현이 공연히 이루어진 경우가 핵심이며, 사실의 진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이며, 진실 적시라도 공공의 이익이 없고 표현 방법이 과도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온라인에서 벌어진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단체 채팅방이라도 참여 범위와 비밀 유지 기대 가능성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니 대화방 인원수, 관계, 발언 시각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증거는 원본성과 맥락을 갖추어 수집합니다. 게시글과 댓글, 프로필, 아이디, URL, 게시 시각, 조회수, 대화방 참여자 목록을 캡처하고 원본 파일을 보관합니다. 가능하면 링크 저장, 전체 화면 녹화, 게시물 원문 내보내기 파일을 확보합니다. 통화나 대화 당사자로서의 녹음은 적법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정 식별과 접속기록 확보를 위해 수사기관에 초기 단계부터 로그 보존을 요청하시고, 플랫폼에 임시조치와 삭제 요청을 병행하되 삭제 전 증거 보존을 우선합니다. 삭제가 먼저 이루어졌다면 플랫폼에 보존 요청을 즉시 넣고 수사기관을 통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촉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고소장은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또는 사실 적시와 명예저하 가능성을 분명히 드러내야 합니다. 발언자 식별이 불명확한 경우 닉네임과 계정 링크, 사용 기기 추정, 대화방 관리자의 신원 등 탐지 단서를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적용 법조를 구분해 병기합니다. 형법 제311 모욕죄, 형법 제307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 조항을 상황별로 선택해 기재하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합니다. 피해 정도를 객관화하기 위해 진술서, 진단서, 업무 차질 자료, 주변인 진술 확보 계획을 포함하면 수사기관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관할은 범죄지 또는 피의자 주소지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접수하는 것이 실무상 신속합니다. 동일 사실관계에 모욕과 명예훼손이 경합하면 주관적 평가 표현과 사실 적시 부분을 분리해 적시하고, 플랫폼 사업자 소재가 해외인 경우 국제사법공조가 필요하므로 조기에 계정 식별과 로그 보존을 진행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합의 시 공소권이 소멸할 수 있으므로 합의 전략을 주도하고자 한다면 손해 규모 산정 근거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민사와 병행하면 실익이 큽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고, 게시물 삭제와 재게시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속히 신청합니다. 게시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발신자 정보 공개청구로 성명과 주소, 아이피, 접속기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형사 수사가 지연될 경우 민사 증거보전 신청으로 플랫폼 보관 자료의 소실을 막는 방안도 고려합니다.
시효와 시기 관리는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통상 공소시효 3년, 형법상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5년과 허위사실 7년 수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공소시효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로그는 짧게는 석 달 내 소멸되므로 즉시 보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실무상 결정적입니다.
실제 작성에 도움이 되도록 핵심 항목을 안내드립니다. 당사자 인적사항과 연락처, 피고소인 특정 정보와 계정 정보, 범죄일시 장소와 매체, 구체적 표현 원문과 링크 및 첨부 증거 목록, 공연성 특정성 공공성 판단 요소, 피해 경위와 결과, 적용 법조와 처벌 의사, 재범 방지 및 임시조치 필요 사유를 빠짐없이 포함해 주십시오. 증거 목록은 캡처 파일명과 생성 시각을 개별적으로 기재하고 원본 제출 가능 여부를 명시하면 좋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큰 상처를 입으셨을 것입니다. 밤마다 떠오르는 말들과 억울함이 일상을 흔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사실관계를 침착하게 정리하고 법률의 언어로 바꾸어 내는 과정은 상처를 방치하지 않고 존엄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절차가 낯설고 때로 길어 보이더라도, 한 단계씩 증거를 세우고 요건을 맞춰가면 결과는 질문자님 편으로 움직입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잘못은 가해 표현에 있고, 법은 그 잘못을 분명히 다루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결심이 내일의 평온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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