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학교폭력과 관련해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절차가 길고 생소하여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 사실관계를 명료히 하고 초기 증거와 절차를 단단히 잡으면 결과는 분명 달라집니다. 아래는 피해자인 경우와 피신고인인 경우로 나누어, 바로 적용 가능한 실무 대응 전략을 정리드립니다.

질문자께서 피해자라면 지금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므로 확보 가치가 큽니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로 상담일지, 보호조치 요청기록, 관련 회의록 요약본, 교내 CCTV 보존을 서면으로 요구하되, CCTV는 보존기간이 짧아 즉시 내용증명으로 보존요청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폭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진술서는 사실확인에 집중하여 일시 장소 행위 태양 반복성 피해 정도를 구체적 지표로 제시하고, 병원 진단서 심리상담 내역, 학업결손 자료를 첨부해 피해 회복조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심의 전과정에서 분리조치와 접촉금지를 학교장에게 공식 요청할 수 있고, 위반 시 추가 조치를 요구하는 근거로 남겨야 합니다. 결정 통보 후 조치 수위가 과소하면 교육청 재심 또는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으며 통상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내 재심, 90일 내 행정심판, 90일 내 행정소송이 일반적이므로 통지서의 불복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가해학생 측의 사과나 합의가 있더라도 피해자 보호조치와 서면사과 접촉금지 특수교육 등의 병행을 요구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도로 중대한 폭행 협박 강제추행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모욕 금품갈취는 형사고소 병행을 검토하고, 학교와 교원의 보호조치 미이행이나 지연이 현저하면 국가배상 또는 손해배상을 대비해 기록을 축적해 두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학생생활기록부 관련 기재나 보존기간은 조치의 종류와 학년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정문 기재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고, 불복 절차에서 기재 최소화 또는 비기재를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질문자께서 피신고인이라면 사실관계 다툼과 양정 참작사유 입증이 승부처입니다. 학폭의 구성요건인 폭행 협박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금품갈취 등의 객관적 행위 태양과 고의 반복성 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부정하거나 경감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한 말다툼이나 상호 가벼운 장난, 일시적 우발행위, 상호채무가 있는 금전거래 등은 학폭 해당성을 면밀히 다툴 수 있습니다. 대화 당사자인 본인의 녹취 문자 SNS 로그 수업시간 좌석표와 출결기록 제삼자의 동일한 취지 사실확인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뒤집거나 축소하십시오. 피해주장에 과장이 있거나 시간 장소 맥락이 불일치하는 모순점을 표로 정리해 진술서에 반영하면 심의위원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다툼이 여전히 남더라도 초기 대응으로 피해회복 노력과 반성 교육 이수 상담 참여 부모교육 등을 선제 이행해 양정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면사과와 접촉금지를 자발적으로 제안하고, 재발방지계획을 구체적 행동으로 제시하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대신 서면사과 특수교육 등 경조치로 유도할 여지가 커집니다. 결정이 과중하다 판단되면 통지 즉시 불복 절차를 준비해야 하며, 재심과 행정심판에서는 절차위반과 사실오인 비례원칙 위반을 중점 주장합니다. 예컨대 당사자 진술권 보장 부실, 증거 비공개 또는 편향 조사, CCTV 미보존, 피해자 의견만 반영한 양정 등 절차상 하자를 구조적으로 지적하면 감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는 진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불복 절차에서 기재유형의 변경 또는 삭제를 별도로 구체 청구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공통으로 즉시할 일은 시간대별 사실관계 표 작성, 증거 원본 보존과 사본 제출,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대한 서면 소통 일원화, 회의참석 시 발언 요지 메모와 제출자료 목록 관리입니다. 제삼자 대화 녹음은 불법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당사자인 통화 녹음만 활용하십시오. 교내 CCTV와 전자출입기록 등은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들어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또는 열람청구를 병행하면 유리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합의서에는 사실인정 방식 범죄사실 기재를 피하고, 민사상 손해배상과 재발방지 약정 이행 담보를 중심으로 작성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사 배상은 치료비 위자료 학업손실 비용을 근거로 산정하고, 형사사건과 병행 시 합의 시점과 내용이 양형과 학폭 양정에 미치는 효과를 계산해 타이밍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어려움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절차 하나하나가 마음을 소모하게 만들지만, 기록과 기한을 지키며 논리적으로 움직이면 결과가 따라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정해 차근차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지금까지의 노력과 용기를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은 결국 사실과 증거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사실을 가장 또렷하게 정리하고 보여주는 사람이 이깁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한 줄의 기록부터 시작해 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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