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잘하고 있는일과 못하고 있는일? 그동안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엔 궁금증이 많아졌습니다.국민들 대신해서 정치하라고 대화형 질문답 포럼 시커 5.seekr.kr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잘하고 있는일과 못하고 있는일? 그동안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엔 궁금증이 많아졌습니다.국민들 대신해서 정치하라고

그동안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엔 궁금증이 많아졌습니다.국민들 대신해서 정치하라고 대통령 뽑아놓고 국회의원 뽑이놓는 건데 논란이 많은 거 같아서요.윤석열 계엄이나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서는 의혹이나 정황증거에 따라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이외에 현 정부의 경제, 정책, 외교에 대해 잘하고 있는 일과 못하고 있는 일에 대해 가감 없이 알려주실 수 있나요?

경제 : 0점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은 미국입니다.근데 관세협상 개판친거도 모자라서 국민에게 뻥쳤습니다. 거기다 노란봉투법이니 상법이니하면서 기업들 다 죽이고 있습니다

정책 : 0점

부동산정책 뭐 공급하겠다고 하면서 공급의 주체가 초부실기업 LH입니다. 이건 뭐 공급 안 할건데 공급할꺼라고 뻥치는거로밖에 안보이죠. 공급 없는 대출규제로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실수요자이며 서민이 대출이 필요한데 신생아특례와 디딤돌대출한도 줄인건 도통 이해할수없습니다

외교 :0점

지금은 하이브리드 전쟁 중입니다. 중국의 깡패짓 때문에 너무 피해가 커서 전쟁 중인거죠. 그 상황에서 중립국이라는건 없습니다. 근데 트럼프 회담 중에 중국 특사보내는 이상한 외교로 양쪽 모두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중국의 패악질을 감안하면 지금은 친미로 붙는게 맞습니다. 그러면 답은 간단하죠. 주한미군의 대만참전을 허용하고, 농산물개방하면 땡입니다.근데 아직도 90년대 구닥다리 안미경중 사상 때문에 외교가 망하고 있습니다.

특검 : 0점

뭐 의혹 제기할수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원칙입니다. 판결전에는 무죄죠. 근데 윤대통령과 김건희씨는 철저히 유죄추정의원칙으로 헌법까지 어겨가면서 수사하고 있지요. 그게 인권탄압이고 독재의 시발점이 되는겁니다. 아직 유죄판결도 안 났는데 강제 구인하려고 손발잡는게 그게 올바른건가요?

의문점이 있어서 수사하는건 좋습니다. 다만, 무죄추정의 원칙 지키고 인권을 존중하라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