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5 공익 미필이고, 스위스 미대가 붙은 상황입니다.4월 11일 한국 입국 예정과 동시에 스위스대사관에서 학생비자 신청하고 나오면 바로 다시 스위스로 출국할 예정입니다.지금 제가 걱정되는것은 여권 유효기간이 2026년 2월까지이고, 이 상태에서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보통 유럽 미대가 대부분 3년제 인데 오늘 국방부랑 통화하니 3년제로는 유학을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서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럴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등록 된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현재 25 공익 미필이고, 스위스 미대가 붙은 상황입니다. 4월 11일 한국 입국 예정과 동시에 스위스대사관에서 학생비자 신청하고 나오면 바로 다시 스위스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걱정되는것은 여권 유효기간이 2026년 2월까지이고, 이 상태에서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학생비자는 비자를 신청할 시에 해당 여권이 6개월 이상 유효하다면 비자를 받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유럽 미대가 대부분 3년제 인데 오늘 국방부랑 통화하니 3년제로는 유학을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서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럴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Answer;

본인의 나이가 이미 만 25세가 넘은 경우 단순히 학사 학위가 나오는 미대 정도로 추가적인 병역 연기를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병역 연기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26년 2월 전에 병역 의무를 마치기 위해 한국으로 다시 귀국해야 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본인에게 해당 될 수 있는 병역 연기 조건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87 단기여행 - 국외이주 목적 외 허가 - 국외여행,국외체재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단기여행 단기여행 유학 연수.훈련 농업.해양수산계학생의실습 선박.항공기승무원으로탑승 국외취업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국외출장 등 예술·체육요원의 예술 및 체육활동 범죄인에 대한 조치 기타사유 허가대상 허가기간 구비서류 병역준비역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대체복무요원소집대상 27세(영 제1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 다만,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규정 제1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0세까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허가할 수 있다. 1) 1회에 6개월 이내 2) 통틀어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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