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을 준비하시며 어떤 서류를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지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신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마음이 많이 복잡하실 텐데, 절차와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면 분쟁을 줄이고 원하는 결과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아래는 대한민국 절차를 전제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각각에 필요한 서류와 실무적으로 바로 쓰실 수 있는 준비 요령을 정리합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시는 경우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할 이혼의사 확인 신청서가 기본이며,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최근 발급분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과 친권 결정, 양육비와 면접교섭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은 이혼합의서를 첨부해야 하며, 부모교육 이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가정폭력 등 사유가 있어 숙려기간 단축 또는 면제를 원하신다면 관련 소명자료를 붙인 사유서를 함께 내어야 합니다. 확인기일 출석 후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아 시청 구청 등에 신고하면 이혼이 확정되므로 신분증과 도장도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시는 경우 소장을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합니다. 관할은 상대방 주소지 법원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명료하게 적되, 과실 귀책 사유, 혼인 파탄 경위, 파탄 시점, 혼인 파탄 책임 비율, 재산 목록과 기여도, 위자료 청구 금액과 근거,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요청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첨부서류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기본이고, 청구원인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증거목록과 함께 체계적으로 붙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가 필요하며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진행과 송달에 유리합니다.

증거 준비는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부정행위 주장 시에는 호텔 출입기록, 동선과 사진, 제3자 진술서, 카드 사용 내역, 숙박 영수증, 메시지 원본 파일 등을 가능한 원본 상태로 확보하시고, 캡처는 원본 파일과 포렌식 가능한 형태로 병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력이나 학대가 쟁점이면 진단서, 치료기록, 상해 부위 사진과 촬영 일시가 나타나는 메타데이터, 112 신고 내역과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이웃이나 교사 등 객관적 진술서가 도움이 됩니다. 경제적 기여와 재산분할 다툼이 예상되면 혼인 중 형성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기준시점별로 목록화하시고,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또는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평가서, 자동차 등록원부, 주식 및 코인 거래내역 등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은닉 의심이 있는 경우 재산조회 신청, 재산명시 신청, 부동산과 예금에 대한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검토하여 집행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양육과 친권이 핵심인 사건에서는 양육환경의 안정성을 소명하는 자료가 설득력을 가집니다. 자녀 생활일과표, 돌봄 담당 시간표, 학교 통신문과 담임교사 소견서, 의료 및 심리상담 기록, 주거 안정성 자료, 근무형태와 돌봄 조력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십시오. 양육비는 가사소송 실무에서 사용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실제 소득을 반영하기 위해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 4대 보험 자격득실 내역, 프리랜서 소득 입금내역 등 객관 자료를 확보합니다. 소송 중에도 자녀 보호를 위해 임시처분으로 임시 양육자 지정, 임시 양육비, 임시 면접교섭 제한 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현재진행형인 경우에는 이혼과 별개로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명령을 즉시 신청하여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격리, 임시보호시설 연계, 임시양육자 지정 등을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보호명령 결정문은 이혼과 위자료 판단에도 유력한 자료로 작용합니다. 스토킹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병존 범죄가 있다면 형사 고소와 피해자보호명령을 병행하여 증거력을 강화하십시오.

국제결혼이나 외국인 당사자가 포함될 때는 기본증명서류의 영문 번역 및 공증,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사전에 준비해야 하고, 외국 판결을 국내에서 승인하려면 확정증명과 송달 적법성 등 민사소송법상 외국재판 승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혼인신고지와 거주지 국가의 가족등록 절차도 병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도 실무상 중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를 마스킹하여 제출하고, 주소 비공개나 사건기록 열람 제한 신청을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이 허용되는 자료와 원본제출이 필요한 자료를 구분하시고, 통화 녹음은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나, 편집과 합성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통화목록 원본 파일과 녹음 원본 전체를 보존하십시오. 카카오톡 메시지는 대화 내보내기 원본 파일과 함께 대화 상대의 식별 가능성, 송수신 일시, 기기 백업 로그를 맞춰 두면 증명력이 높아집니다.

절차의 큰 흐름은 협의이혼은 접수 교육 숙려기간 확인기일 출석 확인서등본 교부와 신고로 마무리되고, 재판이혼은 소제기 답변서 변론기일 증거조사 조정 병합 가능성 판결 확정 가족관계등록 정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 문제는 같은 소송에서 함께 청구해 일괄 해결하는 편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유리합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큰 결심을 앞두고 계십니다. 절차와 서류가 벽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 분쟁의 소음 속에서도 질문자님의 권리와 자녀의 안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이 결론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록과 증거, 그리고 명료한 주장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일수록 사실과 자료에 기대어 나아가십시오. 그 과정이 길게 느껴지더라도 법은 결국 준비된 손을 들어줍니다. 질문자님께서 스스로의 삶을 지킬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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