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베트남 국적 배우자와의 혼인이 우리나라에서 혼인무효로 확정되었고, 베트남에서도 별도의 “이혼 접수”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타국의 가족관계 기재와 법적 신분을 정리해야 하는 부담이 크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혼인무효가 확정되었다면 베트남에서 굳이 “이혼”을 새로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혼은 혼인의 유효성을 전제로 하는 절차이므로, 한국 법원에서 혼인무효가 확정된 이상 이혼으로 가면 법리적 모순과 불필요한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필요한 절차는 “이혼”이 아니라, 한국의 혼인무효 확정판결을 베트남에서 효력이 있도록 인정받아 베트남의 혼인기록을 정리하거나, 혼인기록이 없다면 별도의 정정 없이 신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먼저, 베트남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통상 베트남에서 별도의 소송이나 이혼접수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베트남에서 재혼허가, 혼인요건 증명 등 신분증명 단계에서 요구될 수 있으므로, 한국의 혼인무효 확정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을 베트남어 번역 후 아포스티유 받아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베트남에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의 혼인무효 판결을 베트남 법원에서 외국판결 승인절차를 통해 승인받은 뒤, 그 승인결정을 근거로 인민위원회(민원등록관청)에 혼인기록의 말소 또는 정정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절차의 핵심은 외국판결 승인으로, 준비서류는 한국 법원의 혼인무효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 판결문 및 증명원의 공증 번역본, 아포스티유 부착본, 신분서류 일체입니다. 베트남은 아포스티유 협약 당사국이므로 영사확인 대신 아포스티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은 법원 심리와 송달 사정에 따라 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나, 승인만 되면 행정상 혼인기록 정리는 비교적 원활합니다. 둘째, 외국판결 승인 없이 베트남 내에서 직접 “혼인무효·무효확인” 또는 혼인기록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미 한국 판결이 존재한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외국판결 승인을 거치는 편이 법리적으로 간명하고 중복소송의 위험이 적습니다. 무엇보다 “이혼소송”으로 진행하면 혼인이 유효했음을 자인하는 효과가 생겨 한국 판결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한국에서 혼인무효가 확정된 경우 베트남에서 별도의 이혼을 접수할 필요는 없고, 베트남 내 효력을 확보하려면 외국판결 승인과 혼인기록 정정 절차로 접근하시는 것이 정석입니다. 필요한 핵심 준비물은 한국 법원의 혼인무효 판결 정본, 확정증명원, 공증 번역본, 아포스티유이며, 베트남에 혼인신고가 없었다면 승인절차 없이도 서류를 보관하며 신분정리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부수청구가 남아 있다면 관할과 준거법 검토를 전제로 별도 소송전략을 세워야 하므로, 한국 판결의 주문 범위와 베트남 내 집행가능성까지 함께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크셨을 줄 압니다. 국경을 넘는 가족문제는 절차 하나하나가 생소하고 길게 느껴지며, 그 사이에 일상의 시간도 함께 소모됩니다. 그러나 이미 한국에서 혼인무효가 확정되었다는 점은 가장 중요한 관문을 통과하신 것입니다. 남은 절차는 이를 베트남에 정확히 연결해 주는 작업일 뿐이며,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간명한 경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대로 한 걸음씩만 나아가시면 법적 신분은 분명하고 안전하게 정리됩니다. 스스로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여기까지 오신 용기에 깊이 응원하며, 앞으로의 일상에는 분쟁의 흔들림보다 평안이 더 크게 자리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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