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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 및 행사 사건의 법적 대응 전략 친구를 통해 알게된 사람이 코로나시기때코로나 접종을 하지 않아서 식당이나 호텔
친구를 통해 알게된 사람이 코로나시기때코로나 접종을 하지 않아서 식당이나 호텔 같은 공공장소를 갈수가 없어서 그런데혹시 신분증좀 자신의 얼굴사진으로 재발급해달라고 계속 재촉하길래 생각좀 해보겠다고 처음엔 피했지만 그 후에도 계속 해달라고 부탁하길래 거절을하니 해줄것처럼 말해놓고 왜 안해주냐며 욕설과 협박을 하길래 어리석게도 그사람의 증명사진으로 제 신분증을 재발급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그사람은 도박공간개설죄로 도피를 하던 사람이었고 저는 공범으로 지명이되어 2024년 2월말쯤에 구속실질심사를 받았지만 기각이 되었고 2025년 1월달에 범인도피 라는 죄명으로 불송치 혐의없음. 으로 경찰송부 되었고2025년 3월달에 검사처분에서 기록반환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곤 얼마 되지않아 3월달말에 공문서위조, 위조 공문서행사 2개의 죄명으로다시 검찰송치가 되었고 타관이송만 되었을뿐 현재도 검찰에서 수사중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상황을 빨리 회피하고 싶어 심각성도 모르고 제 신분증을 위조해서 주었지만 후에도 여러차례 돌려 달라고 부탁했지만 못받았습니다.그때 그냥 자백을 하면서 그사람을 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보복이 두렵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열심히 살고있지만 너무 후회되고 걱정이 됩니다기소유예를 받을수 있는지그리고 벌금형이 없는걸로 아는데 집행유예를 꼭 받을수 있는 전략이 있는지 도움이 필요합니다.(도피를 했던 사람은 검거가 되어 처벌을 다 받고 현재 사회에 나와있습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