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과 재산분할 '상간소송 저희가 위장이혼 으로3년을 알았습니다.전처 불륜 외도 사실이 들통나서 작년에 사실혼관계
합의이혼과 재산분할 '상간소송 저희가 위장이혼 으로3년을 알았습니다.전처 불륜 외도 사실이 들통나서 작년에 사실혼관계
저희가 위장이혼 으로3년을 알았습니다.전처 불륜 외도 사실이 들통나서 작년에 사실혼관계 해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그래서 전 집을나왔고친권은 전처한테 있고 친권소송'상간소송'정신적 피해 위자료 까지 청구할 참인데이미 합의이혼에 위장이혼 ' 그리고 사실혼 해소인데혹시나 전처가 저한테 재산분할 소송건다면소송이 가능한부분인가요?
이 상황은 복잡한 법적 요소가 얽혀 있으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관련된 주요 사항입니다:
1. 위장이혼과 사실혼: 위장이혼이란 법적으로 이혼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다면, 법적으로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므로 재산 분할에 대한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 소송 가능성: 전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은 법적으로 인정되지만, 위장이혼이나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는 법원이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전처가 재산분할을 주장할 경우, 법원에서 그 주장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상간소송 및 위자료 청구: 전처의 불륜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상간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륜의 증거를 잘 수집하여 소송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친권 소송: 친권이 전처에게 있다면, 친권 소송을 통해 친권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법률 상담: 이와 같은 복잡한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지만, 위장이혼과 사실혼 해소의 상황을 고려할 때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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