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실효 안녕하세요 통매음으로 인해 벌금200만원 납부및 교육40시간 이수 두가지 벌을 받게
통매음 실효 안녕하세요 통매음으로 인해 벌금200만원 납부및 교육40시간 이수 두가지 벌을 받게
안녕하세요 통매음으로 인해 벌금200만원 납부및 교육40시간 이수 두가지 벌을 받게 되었는데1. 2년? 3년? 이 지나게 되면 실효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사실이 맞는건가요?2. 직장에서 사업장을 차리게되면 범죄경력조회를 뽑게되는데 실효가 된다하면 통매음조회가 나올까요?3. 비슷한 맥략이긴 하겠지만, 결혼하기전에 범죄경력조회서를 뽑게될때에도 통매음 경력이 나올까요?
아무리 오래 지나도 범죄경력에 평생 나옵니다.
이게 웃긴것이 범죄저지르고 특별사면시켜 불이익 없앤다고 해놓고도
범죄기록에 사면 기록까지 그대로 남는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범죄에 대해 비자발급 등 개별사안에 대해 불이익을 주고 일정기간이 지나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