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정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세요 숙제인데 자료 찾는게 어려워서요 ㅠㅠ
언론만 보면 마치 관세협정이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미쳐서 관세 먹인다는 얘기밖에 안들리죠.
그래서 제대로 배경을 알아야됩니다. 미국의 문제는 1.미국 내 일자리 부족 2. 마약 문제 3. 불법 이민자 문제 4.부정선거 크게 이 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의 교집합이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의 저가상품/택갈이/기술유출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지고, 중국을 뒷배경으로 한 조직들이 마약에 연루된경우도 많고(eg. 북한산마약), 부정선거 역시 중국이 뒷배경인거로 보여지고,거기다가 불법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일자리 뺏고 마약 유통하고 거기에 간첩이 끼어들어오기도 하다보니 미국이 총체적 난국이었죠.
그래서 트럼프의 목적은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국까지 견제하면서 가능하다면 전쟁없이 재정적자까지 완화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고른겁니다. 미국에서 생산하고 중국산부품을 안 쓰면서 반중스탠스면 관세를 깎아주고 아니면 올리고 또 추후 태도를 보면서 또 조정하는거지요.
그리고 2015년 이후에 전세계에서 부정선거가 터지고 있습니다. 브라질,베네수엘라,페루,키즈키르스탄,콩고 그리고 한국,미국까지. 우리나라 역시 알만한 사람은 모두 알고 있죠 2020년/24년 총선과 이번 대선과 지난번 대선 역시 명백한 부정선거이고, 트럼프가 졌던 2020년 대선 역시 부정선거가 사실상 확실한 상황이지요. 바이든을 제외하면 부정선거의 모든 공통점이 바로 친중 지도자/정당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면에 중국이 있을꺼라고 매우 강력히 의심이 되는 상황이지요.
결국 중국이 전세계의 경제와 정치를 지배하려고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트럼프가 중국편인 국가에는 가혹하게 여기고, 미국편인 국가엔 편의를 봐주며, 애매한 국가에겐 적당히 합의하면서 추후에 행동을 보려고 하는거지요. 그래서 아르헨티나같은경우엔 말도안되게 저렴한 관세를 부과했고 브라질은 정반대로 폭탄 관세를 받은것이지요.
미국도 돈이 있어야 중국을 견제할 여유가 생기는거니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물리적 충돌없이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중심 세계질서를 다시 만들수있고요
이런 배경을 알고 이재명과 관세협상을 보면 현상황이 보입니다. 지난번 12월에 윤대통령 1차탄핵 소추안에 한미일공조와 북중러 적대시라는 내용이 들어갔고, 또한 양안전쟁(중국-대만 전쟁 :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보고 지금 불법점거된 상태로 보기에 전쟁기회 엿보고 있음) 때 애매한 태도를 보였으며, 중국을 규탄하는 나토에 불참하면서 이재명은 친중의 이미지가 매우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측근들이 만나주지도 않고 질질 끌다가 일방관세(미국산제품은 한국에서 관세없음),gdp대비 과도한 미국투자액수, 철강관세는 건드리지도 못함, 방위비분담도 건드리지도 못함, 소고기 30개월이상도 개방이라는 말도 안되게 미국에게 유리한 내용들로 협상이 된거죠. 즉, 트럼프가 이재명을 압박하기 위해서 일부러 조건 세게 걸었는데 15%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그 센 조건 언저리에서 협상이 이뤄진겁니다. 결국 추후의 한미 대화에서도 친중성향의 이재명이라면 "맘대로 반미하는게 쉽지않을꺼야"라는 메시지를 던진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국이 한국에다 관세를 물리면서 의도하는건 이재명이 과도하게 친중으로 치우치는걸 막으면서, 평택미군기지를 동아시아에서 중요거점처럼 활용하면서, 미국자국이득도 챙기는 겁니다.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총칼없는 하이브리드 전쟁 중입니다. 중국이 전세계의 정치/경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미국과 패권다툼을 하고 그러면서 다른 국가들에게도 정치/경제적으로 미국편인지 중국편인지 붙게 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