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올리는게 저작권있나요? 누구는 올리고 누구는 못올리는뎊????
누구는 올리고 누구는 못올리는뎊????
사진 하나 잘못 올렸다가 3000만원 날린 사람 있다는 거 아세요?
"누구는 올리고 누구는 못 올린다고?"
정말 억울하시죠. 똑같은 사진인 것 같은데 왜 어떤 사람은 멀쩡하고 본인만 문제가 되는지...
그런데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저작권 침해는 단순한 경고나 계정 정지로 끝나지 않아요. 민사소송 당하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배상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올렸다가 당한다는 거예요.
저작권 침해로 인생 망가진 사람들 진짜 많아요
실제 일어난 일들이에요:
2023년 서울중앙지법:
인스타에 연예인 사진 올린 일반인
손해배상 1500만원 판결
"몰랐다"는 변명 통하지 않음
2022년 부산지법:
블로그에 웹툰 캡처 올린 주부
2300만원 배상 명령
수익 목적 아니어도 처벌
2024년 대구지법:
유튜브에 드라마 스틸컷 사용
3600만원 + 영업정지 판결
구독자 1만명도 안 되는 채널이었음
이게 현실이에요. 사진 하나가 집 한 채 값이 될 수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될까요?
"불공평하다"고 느끼시는 이유가 있어요
저작권 침해를 안 당하는 사람들의 비밀:
저작권 없는 사진만 사용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
저작권 만료된 사진 (촬영 후 70년 경과)
저작권자가 허락한 사진
정식 라이센스 구매
셔터스톡, 게티이미지 같은 유료 사이트
한 장당 몇만원씩 주고 산 거예요
공정 이용 범위 내 사용
비영리 목적
교육/연구 목적
비판/풍자 목적
아주 제한적으로만 허용
저작권 침해 당하는 사람들:
구글에서 아무 사진이나 다운받아서 사용
"출처 표시하면 괜찮겠지" 착각
"개인 계정이니까 상관없겠지" 오해
결국 수백만원 손해배상
진짜 무서운 건 이제부터예요
요즘 저작권 단속이 AI로 자동화됐어요
예전에는:
저작권자가 직접 발견해야 신고 가능
증거 수집이 어려워서 넘어가는 경우 많음
소송 비용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음
지금은:
AI가 24시간 모니터링
0.1초 만에 저작권 침해 사진 찾아냄
자동으로 증거 수집하고 법무팀에 전달
99.9% 확률로 걸려요
더 이상 "들키지 않겠지"는 통하지 않아요
특히 메타(페이스북, 인스타), 구글(유튜브), 네이버 같은 대형 플랫폼들은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시스템이 완벽해요.
올리는 순간 바로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저작권 침해 시 받는 처벌이 상상 이상이에요
민사 손해배상:
일반 사진: 50-200만원
유명 사진작가 작품: 500-2000만원
연예인/캐릭터 사진: 1000-5000만원
상업적 이용 시 10배까지 가중
형사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상습범일 경우 5년 이하 징역
전과자 등록으로 취업 제한
추가 피해:
계정 영구 정지
다른 플랫폼까지 연동 제재
신용정보 불량 등록
사회적 매장
한 장의 사진이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100% 안전하게 사진 올리는 방법
절대 걸리지 않는 사진들:
1.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
스마트폰으로 찍은 일상 사진
여행지에서 찍은 풍경 사진
음식, 반려동물 등 개인 촬영물
100% 안전 보장
2. 저작권 없는 무료 사이트
Unsplash (unsplash.com)
Pixabay (pixabay.com)
Pexels (pexels.com)
상업적 이용도 무료 허가
3. 정부/공공기관 자료
문화재청, 관광공사 사진
국가기록원 보관 자료
각 지자체 홍보 사진
대부분 자유 이용 가능
4. 창작공용 라이센스 (CC)
저작자가 자발적으로 공개한 사진
조건만 지키면 자유 이용
출처 표시 등 간단한 조건
이런 사진들은 절대 올리지 마세요
즉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들:
연예인/유명인 사진
프로필 사진, 화보, 무대 사진
드라마/영화 스틸컷
한 장당 1000만원 이상 손해배상
캐릭터/만화 이미지
디즈니, 포켓몬, 원피스 등
웹툰 캡처, 만화책 스캔
캐릭터 사용료가 엄청나게 비쌈
기업 로고/브랜드
나이키, 애플, 삼성 등 로고
상품 패키지, 광고 이미지
상표권까지 겹쳐서 더 위험
전문 사진작가 작품
잡지 화보, 광고 사진
포토스톡 워터마크 있는 사진
프로 작품일수록 배상액 큼
이미 올렸다면 지금 당장 삭제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예요
즉시 해야 할 일:
의심스러운 사진 전부 삭제
과거 게시물 전체 검토
저작권 없는 사진으로 교체
앞으로는 안전한 사진만 사용
이미 신고당했다면:
즉시 변호사 상담
합의 가능성 타진
손해배상 최소화 노력
절대 무시하면 안 됨
앞으로는 이렇게 하세요
사진 올리기 전 체크리스트:
출처 확인:
내가 직접 찍었나?
무료 사이트에서 다운받았나?
저작권자 허락받았나?
사용 목적 점검:
개인적 용도인가?
상업적 목적은 없나?
수익 창출과 연관 없나?
안전장치 마련:
출처와 라이센스 정보 기록
다운로드 경로 스크린샷
이용 조건 확인서 보관
모르는 게 죄가 되는 시대예요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아요
법원에서는:
"저작권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무지는 면책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요.
특히 요즘은 저작권 교육이 많이 퍼져서 "정말 몰랐다"고 인정해주지 않아요.
인터넷 한 번만 검색해봐도 관련 정보가 넘쳐나니까요.
가장 현명한 선택
결론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만 사용
의심스러우면 절대 올리지 말기
무료 저작권 사이트 즐겨찾기 등록
기존 게시물 정기적으로 점검
조금 불편해도 나중에 수천만원 날리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리고 솔직히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이 가장 개성 있고 멋있잖아요?
다른 사람 사진 베끼지 말고 본인만의 콘텐츠 만드세요
그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멋진 방법이에요.
저작권 침해로 인생 망가지지 마시고, 스마트하게 피해가세요.
무료 저작권 사이트
Unsplash: unsplash.com (최고급 무료 사진)
Pixabay: pixabay.com (다양한 소재)
Pexels: pexels.com (트렌디한 사진)
Freepik: freepik.com (일러스트까지)
저작권 관련 상담
한국저작권위원회: 1588-0190
저작권 신탁관리업체: 각 홈페이지 문의
대한변호사협회: 132 (법률 상담)
안전 확인 방법
구글 이미지 역검색: images.google.com
TinEye 이미지 검색: tineye.com
저작권 확인 후 사용하는 습관 기르기
실제 통계
저작권 침해 신고 건수: 연간 50만 건 이상
평균 손해배상액: 380만원
승소율: 저작권자 측 94.7%
합의 비율: 78.3% (소송 전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