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준석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물건을 구매하였으나, 정상적으로 물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처해 있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절차와 현실적인 조치 방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알리익스프레스 거래의 문제 발생 시, 사기 여부 판단하기

①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실제 배송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허위로 송장번호만 제공된 사례라면 상대방의 고의적 기망 행위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② 단순한 배송 지연이 아닌, 거짓 판매나 연락 두절 등 명백한 사기 정황이 있는지를 주문 내역, 송장 정보, 판매자 메시지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히, “구매보호 기간” 내 이의 제기 및 증거 확보가 중요하니 주문 날짜와 거래 흐름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2. 국제거래 분쟁의 해결 절차와 권리구제 방법

① 알리익스프레스 내부 분쟁조정 절차 이용이 1차적 방법이 됩니다. 사이트 내 ‘분쟁 열기(Dispute)’ 기능을 활용하여 미배송, 허위송장 등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이의제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② 만약 분쟁 처리가 불리하게 됐거나, 판매자와 알리익스프레스 측 모두 회신이나 후속 조치가 없을 경우, 소비자원 국제거래지원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조정 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신용카드 결제 등 제3자 결제수단을 이용한 경우, 카드사에 “거래취소(차지백)” 신청을 통해 사기성 거래임을 입증하면일정 조건 하에 환급이 가능한지도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3. 관련 서류 및 증거자료의 준비와 활용 방안

① 구매 내역 캡처, 영수증, 결제 기록 등 실물 거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래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②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알리익스프레스 사이트 상 기록,배송 추적 화면 등은 사기의 전형적인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③ 분쟁조정 및 금융사 제소, 경찰서 피해 신고 시 반드시 위 서류 일체를 제출한다면, 사기 피해로의 인정 및 환불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절차

필요 자료

유의사항

분쟁조정 신청

주문내역, 메시지, 배송정보

구매보호기간 내 접수

소비자원 신고

거래 증빙서류 일체

영문 번역 필요 시 준비

신용카드 차지백

결제내역, 분쟁접수기록

카드사 정책 확인

수사기관 신고

사기 정황 증거자료

해외 계좌 추적 한계 고려

4. 상황별 구체적 대응 방법 및 결론

① 만약 사기의 고의성이 명확하다면, 단순 분쟁 신고를 넘어경찰서(사이버수사대)에 “전자상거래 사기” 혐의로 신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해외 플랫폼이기에 실질적 사기범 추적이 어렵고, 실효적 환불까지는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니 전 과정에서 법률적 증거 수집 및 서면 대응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③ 향후 유사 상황 예방을 위해 정상 결제수단, 판매자 평판, 거래 조건을 철저히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핵심 요약 정리

① 알리익스프레스 거래에서 미배송, 허위 판매 등 사기 정황이 있다면,내부 분쟁조정, 소비자원 신고, 신용카드 차지백, 경찰서 신고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반드시 주문내역, 결제증빙, 판매자 메시지 등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아 증거화하시기 바랍니다.

③ 해외 직구 사기는 환불·처벌까지 시간·노력이 소요되나체계적 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뜻하지 않은 사기 피해로 인한 심리적 충격과 불편함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복잡한 국제거래임에도, 포기하지 않고 침착히 절차를 밟아나가시길 응원합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법적 권리 보호에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변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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