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성범죄 피해 관련 형사 절차 대응 방향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제가 심하게 취해 의사 표현이 어려운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제가 심하게 취해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태에서 모텔로 데려가졌고,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가 있었습니다.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서에 피해자 진술서 제출 완료 - 해바라기센터 방문하여 증거채취 및 진료 완료 - 카카오톡을 통해 가해자의 자백성 대화 확보 - 숙박시설 cctv 경찰에서 확보 완료저는 분명히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취해 있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수치심과 당황스러움으로 인해 사건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고,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샤워를 하고 아무 일 없던 듯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당했기에 이건 범죄라는 확신이 들었고 48시간이 지난 후 해바라기센터와 여성의집에 전화해서 상담한 뒤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시간이 지나 물리적 증거가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에, 카카오톡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해 상황을 확인하고 자백을 유도했으며, 상대방은 성관계가 있었던 건 인정하나, 책임을 회피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으며, 일부 왜곡된 주장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제가 해당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sns와 함께 있는 단체카톡방에서 다른 사람들과 활발한 교류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현재 제가 궁금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 사건에서 형법상 ‘준강간’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지 2. 현재 시점에서 추가로 준비해야 할 법적 대응 또는 자료가 있는지 (가해자의 활발한 sns활동을 수집해야할까요?)3. 합의 없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입장에서, 향후 경찰·검찰 조사 시 유의해야 할 부분 4. 어느 시점에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지이 외에도 피해자 입장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법적 절차나 주의사항이 있다면 경험 있는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용기 내어 신고한 만큼, 이기는 싸움으로 끝내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