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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이혼 시 재산분할 요약

국제결혼 이혼 시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한국 민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배우자의 한국 국적 취득 여부보다는 실제 혼인 생활을 한 장소와 재산 형성 과정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1. 한국 국적 취득 전 재산분할

적용 법률: 한국에서 혼인 생활을 했다면 한국 법원이 관할하며, 한국 민법이 적용됩니다.

재산분할 대상: 한국인 간 이혼과 동일하게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결혼 전 취득한 재산(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청구권: 외국인 배우자도 국적과 관계없이 한국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한국 국적 취득 후 재산분할

적용 법률: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완전히 한국 민법이 적용되며, 내국인 간의 이혼과 동일한 법적 절차와 권리가 보장됩니다.

재산분할 대상: 혼인 중 형성된 모든 공동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산분할 기준: 부부 각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 혼인 기간, 양육 책임,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3. 공통 사항

재산분할 방식은 국내 이혼과 동일하며, 재산이 여러 국가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복잡할 수 있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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