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로 인해 큰 상처를 받으셨고, 법적으로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마음이 무척 힘드실 텐데, 그 고통을 덜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적 지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 상간녀 소송의 구체적 진행 절차와 준비 서류

① 소 제기 결정 　법적으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결혼 생활 중 제3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훼손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송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② 증거자료의 확보 　외도사실을 입증할 핸드폰 메시지, 통화 녹취, 호텔 영수증, 사진, 영상 등 다수의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며, 배우자의 자필 진술서, 주변인 진술서도 보강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위치기반 기록은 법원에서 신빙성 있는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③ 서류준비 　< B > 위자료 청구 소장, 증거 목록, 각종 증거물,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지대, 송달료 </B > 등 필수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하며, 피고(상간녀)의 인적사항도 최대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④ 재판 과정 　소장 접수 후 법원은 조정기일 또는 변론 준비기일을 지정하게 되며,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실질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의 정도, 그 원인,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 소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2. 위자료 판결을 받고 난 뒤 실제 집행 방법

① 판결 확정 시 　법원이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간녀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로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② 집행권원 확보 　판결문 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집행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 재산조사 및 추심 방법 　상간녀의 예금, 급여, 부동산 등 재산명세를 파악하여 부동산 압류, 채권압류, 급여압류 등 다양한 채권 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재산정보를 모르는 경우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어 계좌, 근로소득, 부동산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④ 강제집행 진행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실제 채권 회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순차적으로 여러 재산에 대한 집행을 반복 신청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3. 변호사의 실질적 조력과 승소를 위한 전략

① 변호사의 서류작성 및 증거정리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피해자의 증거자료를 치밀하게 정리하고, 증인의 자격 및 증언 내용 관리까지 입체적으로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② 상대방 재산 파악 및 집행계획 수립 　변호사는 법원 제출용 재산조회, 급여압류, 자동차 등록원부 조회 등 실효성이 높은 압류방법을 정확히 선택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③ 판결 이후 채권 전문 기관 연계 　판결은 받았으나 실제 집행이 어려운 경우, 체불처분 등 실질적 해결 방안을 제시해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받도록 현실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단계

필요행위

주요준비물

소송결정

법적 요건 점검

혼인증명, 부정행위내역

증거확보

구체적 증거 수집

카톡, 녹취, 영수증 등

소장작성

청구내용 작성 및 법원 제출

소장, 증거목록, 인지

판결

법적 판단 및 위자료 확정

증거제출 완료

집행준비

확정증명서 발급, 재산조회

판결문, 조회신청서 등

강제집행

압류 및 추심 집행

집행신청서, 채권자명세

4. 정리 및 핵심포인트 요약

① 상간녀 소송은 명확한 증거자료와 　　　적법한 절차에 기초해 진행해야 한다.

② 위자료 판결문이 나온 이후 실제 집행까지 　　　재산조사 및 압류 집행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③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서류, 집행, 재산파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높다.

5. 마무리하며...

살면서 감당하기 힘든 상처를 겪고 계신 점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법적으로 참된 보호와, 삶의 평온을 반드시 찾으실 수 있으리라 응원합니다. 진심으로 용기 잃지 마시라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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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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