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형으로 입학후 장애등록 취소 올해 장애인 전형으로 대학교 입학한 대학생 입니다 저는 지적장애라는 꼬리표를
올해 장애인 전형으로 대학교 입학한 대학생 입니다 저는 지적장애라는 꼬리표를 달고 입학했습니다 일단 저의 계획은 졸업을하고 장애 등록을 해제시킬 계획입니다 만약 재학중이거나 졸업후에 도중에 장애등록을 해제하면 범죄인가요? 만약 범죄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답변 부탁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후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장애 등록을 해제하는 것 자체는 범죄가 아닙니다. 장애 등급은 본인의 건강 상태 변화에 따라 변경 또는 해제가 가능하며, 그에 따른 법적 처벌은 없습니다.
단, 입학 당시 장애 등록이 허위였거나, 위조된 자료로 입학했다면 이는 입시부정 행위로 간주되어 입학 취소 또는 형사 처벌(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학 당시 정당한 등록 상태였다면, 이후 장애 등록을 해제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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